불법하도급처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쌍둥이 조회 0회 작성일 2022-01-14 10:55:25 댓글 0

본문

'불법 하도급 사망' 최대 무기징역…처벌 수위 높아진다 / JTBC 아침&

1. 코로나 연체 상환자 '신용 사면' 추진

코로나 영향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다가 다시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신용 사면이 추진되는데요.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들끼리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기록을 사실상 남지 않도록 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오늘(11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관련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법 하도급 사망' 최대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방안인데,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기본급 인상 등에서 사측과 합의가 나오지 않아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인데요.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파업으로 가게 된다면 10년 연속 파업이고 파업으로 가기 전 사측과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
희로애락 : 최대 무기징역 하지말고
최하 가석방없는30년으로 해라!!
최대 정해놓으면 뭐하나
그렇게 판결한게 있나?
그리고
처벌하지 못하는게
법이 없어서 그런가?
처벌할 의지가 없으니 그런거아냐??
판결!!
죄질이 무척 나쁘나
반성하는점
합의를 한점 등등을 내세워
최종 집행유예!!!
이게 현실 판결이다!!!
또 법을 만들면 뭐해
판사가 지맘대로
이리깍고 저리깍아서
콩알 만한 처벌을 하는데...
NO파벌 : 그정도 임의적 부분적 처벌로는 안된다...징벌적 처벌로 법률화 해야 한다.
김도트 : 시킨 사람이 처벌받는구조가 아니라 시켜서 일을 가게된 실무자가 처벌 받는거라면 핀트 완전히 잘못 짚은거다
전영숙 : 하도급따내고.걸치고.또.걸치고.후려잡아싸고려로,일줘서,이런일이,세상에나,가만히안잕돈번놈들,필수법,초고형꼭,입법하시길,간절하게바람
일당백 : 무기징역으로..또 혈세를..
날강도들 손배 100억씩 물리는게 답!!! 징역 숙식비 받아라!! 갈취충들!! 떼먹고 넘기고 또 떼먹고 넘기고 7분의1 공사비로? 뭐?! 자재값이 올라서 어쩌구?!!!

광주 붕괴사고 불법 재하도급?! (하도급 제한위반, 발생원인, 처벌)

안녕하세요 노동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https://theonehr.co.kr
건설달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gundalin

00:00​​​​​​​​ 오늘의 주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00:27​ 건설업의 구조
01:20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종합공사)
02:05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전문공사)
02:36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하수급인)
03:15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위반이 발생하는 이유
04:14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제재
04:49 경미한 공사를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줘도 되나요?


#불법재하도급 #광주건물붕괴사고
노알남 : 00:00​​​​​​​​ 오늘의 주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00:27​ 건설업의 구조
01:20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종합공사)
02:05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전문공사)
02:36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하수급인)
03:15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위반이 발생하는 이유
04:14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제재
04:49 경미한 공사를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줘도 되나요?

공사현장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 KBS 2021.08.11.

[앵커]

정부가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다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두 달 전 큰 인명피해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사고 이후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정부는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꼽았습니다.

계약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사비는 계속 줄어 7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로 인한 무리한 해체공법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진행된 전국 130여 곳의 공사현장 조사에서도 10% 정도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고, 결국 정부는 처벌 강화라는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물론 원도급과 발주자까지 포함됩니다.

최대 내릴 수 있는 형량도 지금의 징역 3년에서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처벌수준도 광주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불법 하도급에 관련된 회사들은 2년 동안 공공공사 참여를 못 하고 특히 10년 안에 2번 적발되면 건설업 자격을 박탈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합니다.

불법 하도급 적발을 위해 국토부와 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100명을 배치하고 전문 수사 기능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공업자가 불법 하도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게 되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신남규/영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253544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이요원 : 이런 기사보면 화나요....
변호사들 돈 잔칫 차려주는 법은 이제 그만 합시다...
천문학적인 배상... 각종 소송없이도 사망사고 발생시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만들어야지...
무기징역?? 사람 죽이고.. 죽인 놈들은 밥 먹고 살게 해주는 법~ 참나~ 아주 신통방통한 법이 만들어지네요... 이거 누가 제동 안시키나요?? 행정부나 국회가 아직도 돈 있는 놈들 편에 있다는 말인데.... 공정 정의 외치고 대통령된 놈은 입도 앖고 눈도 없는 장애인이냐??
김기연 : 최대를 무기 해놔봐야 결국은 잘해야 2~3년 나온다 최대말고 최소를 20년이상 정해라 피해액의 200배는 해야지 10배가 무슨 징벌이야
김완식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돈 으로 해결 않된다.
불법 하면 이익이 100 억 인데 벌금이 100만원 이다. 당연히 벌금 내고 불법이 만연해진다.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벌금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하라 !!!
열자세상 : 사형제도 부활해라 !!

쓰레기는 소각이 답이다 !!
헥신 : 꼭 사고가 터져야 대책이 나오나?? 언제까지 그럴꺼야?? 예전부터 공사비 빼먹는거 알면서도 어휴 원래 똑똑하고 성실해도 공무원되면 멍청해지고 게을러지나봄

... 

#불법하도급처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1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global21camp.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